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등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 장관이 쌀을 예외품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과천청사 11개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특히 “협상과정에서 품목별ㆍ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쌀 품목의 예외품목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당장 관세 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처진 부분을 도와주고 자극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면 오히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