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불필요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우선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시 병무청 자체 보유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56종의 질환명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불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병역의무자들이 신검 과정에서 병사용진단서가 필요 없는 질병까지 비용을 들여 무분별하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