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엇갈리고 있는 경기상황 판단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대응방안을 밝혔다.金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경기가 과열이 아니며 앞으로도 거품경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부의 과열론을 일축했다.
金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크게 나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지만 결코 거품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기업창업 특히 중소기업 창업이 하루에 100개씩 급격히 늘고 국가공단의 공장가동률이 79%, 중소기업 가동률도 65%나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관련, 金대통령은 『거품성장을 경계하겠다』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 목표 250억달러를 반드시 달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성장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짐에 따라 수입수요가 급증, 무역수지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 시각이지만 金대통령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金대통령이 이날 중점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남북문제였다. 金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종식시키는 우회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통일정책의 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다.
◇남북관계=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와 북한 양자에 이롭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므로 북한도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서로 대화를 통해 실현되게 할 것이다.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시찰결과 의혹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만일 그러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적 타결안 제안 등의 논의가 매우 활기를 띠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서두르지 않는다. 남북문제 전체를 다뤄가는 과정에서남북이 합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하겠으나 이를 최우선시하지는 않겠다. 러시아 방문때 6자회담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일본이나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이 반드시 4자회담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다.
◇경기전망= 전에 얘기했던 「아랫목」보다는 훨씬 진전이 있는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품성장은 경계해야 한다. 금년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이다. 기업창업 특히 중소기업 창업이 하루에 100개씩 급격히 늘고 있다. 국가공단의 공장가동률도 79%, 중소기업 가동률도 65%나 된다. 경기회복이 거품이 아님을 말해준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유가상승 등에 모든 태세를 잘 갖춰 예정대로 25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국민연금= 확대시행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봉급생활자가 억울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보완해 가겠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재정비를 준비중이다. 결과를 보면서 정액소득자의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내년 연금지급액이 13%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점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금융구조조정= 이미 계획된 6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부실채권정리를 통해 인수한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므로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주가상승 등을 통해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벌정책= 국민의 정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재벌, 그중에서도 5대 재벌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FX)사업= FX사업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 방산업체의 가동이 중단되면 시설이 훼손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 KF16기 20대 규모의 추가생산을 검토중이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