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다시 가라앉는 것인가.
한국 경제가 원화절상과 고유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하반기 이후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단명'하는 근본 원인이 수출보다는 외환위기이후 망가진 내수에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국경제 내리막길인가 상당 수 민간연구소들은 지난 1.4분기 6.2%를 기록했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올해 4.4분기에는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경우 이미 작년 4.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다.
전년동기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 추이가 꼭 경기 순환주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 모멘텀의 폭과 속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성장률이 지난 1.4분기 6.2%를 고점으로 4.4분기에는 3% 후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고유가와 원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작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이어진 경기상승 국면이 단명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하반기 성장률은 4%, 4.4분기에는 3%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됐던 경기 회복세도 하반기에는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지난 1.4분기에 고점을 찍었고, 직전분기비 기준으로는 작년 4.4분기가 고점"이라며 "올해 5% 성장은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과 경기는 보통 3~4분기의 시차가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는경기가 꺾이는 시점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이 더 걱정
이 같은 '상고하저'형 경기에도 불구, 올해의 경우 1.4분기의 강한 내수 회복과탄탄한 수출에 힘입어 연간으로는 최소 4%대 중.후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소들의 관측이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4%대 후반~5%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여건에 따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수 있다는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성장률이 급락하지만 않으면 올해 5% 성장률 달성이어렵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내년에는 5%를 달성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올해만큼 해외수요가 지속될 지 불확실하며 올해와 같은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 위원도 "경기가 올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떨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 환율 등 외부 변수가 계속 좋지않고 세계 경제 둔화까지 겹쳐 경기 침체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신 위원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뤄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4% 수준에서 완만한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가 내년 하강 국면을 겪는다 해도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무엇을 해야하나
재경부는 경기 하강을 막고 확장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재정.통화.환율 등 동원가능한 모든 거시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출은 늘리되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경기 회복세 약화가 우려되는 하반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금리 정책도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저금리 기조에서벗어나되 급격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경기 급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상승 지속의 보다 근원적 열쇠는 결국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하고 이는 일자리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결국 경기 활성화는 내수회복 여부에달려있다"면서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및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 연구위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들은 사실상 투자여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