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신속협상권 필요"

"한·미 FTA 협상 신속협상권 필요" 盧대통령 "작통권 환수 미군 평택이전때가 적절"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고도의 협상전략 외엔 모두 공개"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미국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우리도) 간이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주도로 신속하게 협상을 추진, 사실상 내년 3월로 예정된 미국의 신속협상권 만료 이전까지 FTA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통상절차법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냐, 국회가 협상을 하느냐"고 반문한 뒤 "국회가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결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조약을 추진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조약의 추진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용산 기지의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택기지 입주는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결과에 맞춰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을 까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환수)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면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ㆍ미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라면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09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