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 정부가 FTA 협상 출범 전에 스크린쿼터 감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과거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정부 내 논의가 있었고 국산 영화의 점유율도 높아 털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한국언론재단(KPF)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스크린쿼터 때문에 BIT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됐으며 FTA 협상 출범 뒤에 이 문제가 얘기되면 그 순간부터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스크린쿼터 감축 결정으로 한미 FTA 진행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사전 감축 결정이 없었을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쇠고기나 건강보험 약가책정 등 문제들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정부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양보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협상 때 미측 협상단이 건겅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는 풀 수 있다”면서 “미국은 FTA 출범 때 그린 그림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으며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 협상단간에 환경과 국민건강ㆍ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양허안(개방안)은 8월15일 이전에 일괄 교환하고 이미 교환을 끝낸 서비스ㆍ투자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안도 8월 말까지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