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주공과 토공, 그리고 양 기관의 노조가 정반대의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정부 내에서조차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공ㆍ토공 통합과 관련해 14일 한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만든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다양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통합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만든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하는 게 관례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청약가점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으며 큰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쳤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공ㆍ토공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조차 없이 통폐합 방안을 마련할 경우 기본적인 절차조차 빠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주공ㆍ토공의 통폐합과 관련해 국토부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자’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해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도 맞물려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주공ㆍ토공 통합의 경우 양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재무분석을 통해 정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라며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성과에 집착해 다소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