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이 되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노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보험료체납액은 1조3천51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 체납가구가 전체 체납가구의 80%,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평균 체납 금액의 경우 지난 2002년에는 53만1천원이었던 것이 올해 62만6천원으로 9만5천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월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던 10억 이상의 재산가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을 바꾸어 월 2만-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역가입자일 때는 월 121만110원을 내다 직장가입자로 되면서 4만1천960원만 내고 있다.
한편 현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직장 가입자는 1천962명이 적용받아 27억1천91만원의진료비를 감면받은 반면 월 10만-3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자는 7천24명이 104억4천423만원의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