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취임 일성에서 밝힌 핵심 내용은 ‘개방과 소외계층 보호의 병행’이다. 취임
사에서 농민과 차상위 계층을 배려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개방과정에서 소외 및 탈락된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 개방’이라 불릴 정도로 친기업적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졌던 한 부총리가 임명 하루 만에 ‘분배의 논리’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상당 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 맞아떨어졌다.
한 부총리는 우선 취임사에서 그의 정책적 기반을 ‘선진한국’에 두고 ▦거시경제 안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정부혁신 등 세 가지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도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한 만큼 ‘색깔 없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우선 거시정책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유가상승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과 관련, 시장의 자율기능을 기대하면서도 “불안심리와 투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것은 그냥 두기 어려우며 정책수단과 한은과의 협력을 통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서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규모가 작아도 세계 1, 2위의 국가경쟁력을 다투는 국가들에서 배워야 한다”며 ‘강소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부총리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와 기업은 발전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취약 분야와 중소기업은 이를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가 이날 무엇보다도 강조한 부분은 개방과 관련해 발생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이다. 그는 소외ㆍ탈락 계층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면서 ‘MUST(반드시)’라는 표현을 썼고 이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농민 소득 안정기반 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확대 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재경부에 대한 혁신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정책 품질을 높여가기 위해 조직 전체의 혁신을 이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며 “팀제 운영, 성과관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