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올해안에 법안이 마련돼 2010년까지는 시장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다.다만 한전 민영화, 전력산업구조 개편보다는 약간 늦다. 이미 민영화 법안이 통과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달리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지난 4월15일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가스공사 구조개편의 골자는 그동안 공사가 독점해왔던 도입도매부문을 2007년까지 경쟁체제로 만들고 이어 2008년 이후부터는 판매부문에 대한 지역독점을 폐지해 소비자가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완전경쟁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수급패턴이 반대인 전력과 가스의 동시 구조 개편은 적정 에너지 분배,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경쟁체제 도입에 최소 7~8년에서 길게는 13~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2002년 구조개편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내외까지 소매경쟁을 완전 자유화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중이다.
◇ 추진 배경 및 준비 상황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다.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터에 독점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누적된 우리나라 가스 도입시장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2000년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쟁체제가 갖춰진 미국 일본의 수입가격은 각각 62, 94에 그치고 있어 비용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9년 12월 증자와 함께 정부 지분율을 감축하고 청열 등 3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구조개편 정지 작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2월 노ㆍ정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편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 향후 추진 계획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입도매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도매시장 거래를 위한 가스거래소를 설립하고 불공정거래와 가격담합 등을 규제할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도매경쟁시장을 정착시킨 후 2008년부터는 판매부문에 대한 지역독점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력시장의 경우처럼 최종 소비자가 도시가스 판매업자를 직접 선택하는 완전경쟁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 기대효과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도입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독점이 해소되고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이 시작되면 가스의 경쟁적 수입, 설비투자의 합리화, 효율적 경영 등을 통해 원가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4년 가스산업 민영화 착수 이후 10년간 41.6%의 도기가스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