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불법외환거래 관련 정부에 로비
정부 실제 개입여부 싸고 논란"도움준적 없다" 해명불구 산자부 내부 문건등선'원만한 조정 요청' 적시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세계 최대 생활용품 회사인 프록터＆겜블(P＆G)이 본사 차원에서 한국법인이 저지른 2억달러 규모의 불법외환거래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P&G가 제기한 문제가 법 위반 사실임을 알고 실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부의 내부보고서는 P&G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언급하고 있어 정부의 실제 개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주미국대사관 전문’과 산업자원부의 ‘P&G 제기 고충보고’ 등 2가지 문건에 따르면 P&G 본사의 라비 동북아담당 사장이 지난 7월 중순 홍석현 주미대사를 만나 “서울세관이 지난 9개월간 한국P&G를 자본도피 혐의로 조사했으며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조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단순한 행정적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까지 이를 확대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대사는 이에 대해 “P&G의 우려를 관계당국에 전달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인 KOTRA의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이 한국P&G에 파견돼 협의와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자부도 부처간 협조를 모색했으나 서울세관이 지난달 22일 2억달러 규모의 불법외환거래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 한국P&G를 검찰에 전격 고발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고발은 당연한 절차”라며 “부당한 대우로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자부 내부문건은 “과중한 처벌이 없도록 조정하고 세관 등 관련부처를 접촉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어 ‘조정’의 실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평락 산자부 국제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P&G의 문제제기를 검토했으나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해 부처간 협력요청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외국계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충격인데다 검찰이 판단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 도움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P&G는 “라비 사장과 홍 대사의 면담은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회의였으며 사안의 경미함을 감안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투자국 대사관을 통해 이 정도 로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11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