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빈부격차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이 사상 최다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한해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 접수 건수는 164만건으로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158만3,600건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88만5,800건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건수로, 경기불황과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이 소송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ㆍ가처분건수 IMF시절 넘어=대법원이 최근 서울지방법원 신청 사건 전담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담판사 1명이 지난 3월 한달간 처리한 보전처분 재판 평균건수는 부동산 가압류 4,393건, 채권 가압류 1,572건, 유체동산(가재도구ㆍ집기 등) 가압류 42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근무일(한달 23일)로 나누면 하루에 부동산 가압류 191건, 채권가압류 68건, 유체동산 가압류 18건 등 모두 277건을 처리한 셈이다.
보전처분 신청 접수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98∼99년 이후 처음이다. 채권ㆍ채무 관계가 예전보다 복잡해지고 가압류ㆍ가처분 소송을 남발된다는 비난이 있지만 절대적인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은 결국 신용불량자 및 파산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생활사기`횡행.신용사회 위협=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액사건 고발도 크게 늘었다. 더욱이 고소ㆍ고발로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32)씨는 불황 탓에 장사가 안돼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지난 9월말 생활정보지에 점포매매 광고를 냈다.
A씨는 10월 초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점포 매수인이 있는데, 생활정보지 광고로는 믿지 못하니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B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로도 A씨는 B씨 등에게 100만원을 더 건냈지만 연락은 끊겼고 결국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상가매물이 많이 나오자 상가 매매를 하겠다며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떼어먹고 달아나는 사례도 6∼7건이나 접수됐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