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행자의 전문성및 책임성 부족과 현지조사절차를 무시한 평가서작성 등 현실성과 객관성이 부족해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세대 환경공학과 이무춘교수는 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확정단계에서 평가서가 작성돼 사업계획의 변경이 어려운데다 평가대행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실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지조사없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사업의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로 평가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사전환경평가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평가서 작성과정에 사업자를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의 경우 경제성 및 환경성까지포함된 타당성조사를 제도화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KEI의 최상기 연구위원은 현재 동일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등 4개의 영향평가가 이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가 어렵다며 통합영향평가를 도입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07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