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 국무조정실ㆍ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ㆍ방송위원회 등 유관기관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최근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내놓은 ‘IPTV 정책방안’이 보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방통특위 자리에선 정책방안을 둘러싼 날카로운 공방보다는 일부 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문이 ‘오히려’ 눈길을 끌었다. “방송과 통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여러 의원들의 ‘철학적’ 질문은 차라리 애교에 속했다. IPTV 도입법안을 직접 결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의원이 오히려 “IPTV 도입법안이 결정됐냐”며 부처 장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신엔 채널이 있느냐”는 등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TV수상기로 보는 IPTV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보는 ‘웹TV’조차 구별하지 못하기도 했다. 심지어 플랫폼인 IPTV를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 UCC와 혼동하는 웃지 못할 모습도 나왔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해피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IPTV가 들어오면 드라마의 결말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느냐” “시청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배려해야지 지금처럼 부처끼리 싸우기만 해서 되겠느냐”는 등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국회 방통특위’ 공식석상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물론 국회 방통특위의 졸속성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말 방통특위 위원들이 선진국들의 방통융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지만 영국ㆍ미국 등 해당 기관으로부터 방문거절을 당한 바 있다.
방통융합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 무리한 기구통합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 특위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기 싸움도 선거도 중요하지만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예습’은 필요한 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