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튤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은 23일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에서 너무도 많은 유럽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무역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양국간의 무역 관계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EUCCK 무역장백 백서 2006' 발간과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의 제약회사는 해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화장품 회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이중 테스팅의 형태로 날로 높아가는 비관세장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자동차 업체는 신규 도입된 미국의 배출장치자기진단장치(OBD) 기준을준수해야하며,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최근 중국, 일본 시장의 개방 이후 이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튤리스 부회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이 가장 잘 정비돼있지만 법안 실행은 부족하다"면서 "한국과 EU과 관련 이슈들을 모두 해결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제기한 사안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제발 한국 정부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백서의 초점은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CCK는 이번 백서를 통해 자동차, 은행, 보험 등 17개 분야에서 무역 장벽 및애로사항을 지적하고 160여개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신기술을 수용하고 불필요한 통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하며, 복잡한 조세제도 개혁 및 배출장치자기진단장치 시행유예를 요구했다.
김효준 자동차 분과 위원장은 "수입차를 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아직도한국인들에게 존재한다"면서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3.4%였는데 8∼10%로 높아지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장품은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사전 검토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수입 전 제조증명의 검토 또한 폐지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은행의 경우 현지 채권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고, 보험에서는 각 보험사에 자율성을 주고 동일한 규제와 자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영 및 증권 부분에서는 외국회사 직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 등 동북아 금융 허브 달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동반돼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EUCCK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잘 정비된 법안과 달리 법 시행이 미비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한국에서 수입 의약품 가격 결정 절차를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해당국의 동의원칙하에 책정돼야한다고 밝혔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변호사들의 한국 활동이 정식으로 인정되고 외국 로펌 또한 국내 지점 개설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법률서비스 분과 위원장은 "심지어 북한조차도 그 영내에서 외국 로펌이활동하도록 허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법률시장 자유화를 7∼8년동안 요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빠른 전환 없이는 시장 개방과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살아 남기위한 경쟁력을 갖추기힘들 것이라고 EUCCK측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