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 될 전망이다. 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서울 과 6대 광역시의 시내버스 가운데 10%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에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차별방지와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의 이용편의 증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 편의시설 확충 ▦2007년 4,000명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EBS 인터넷 수능방송 다음달부터 자막방송 실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확대책으로 정부기관의 ‘2%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 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이밖에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 생산품목을 행정봉투ㆍ복사용지 등 현행 6개에서 피복류ㆍ사무집기류까지 포함해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매월 6만원씩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전체로 확 대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16만원까지 단계 인상된다.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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