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연기… 미묘한 파장
■ 한·미 FTA 1차 협상 첫날우리측 현장조사단 "도축작업장서 문제 발견" 美 "한국 수입기준 지나치게 엄격" 불만 토로양측, 상대방 법·제도 확인하며 치열한 탐색전
워싱턴=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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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도축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정부는 미국측이 이를 시정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루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7일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조사단이 미국 내 37개 도축사업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들 문제가 해결돼야 전 도축장에서 한꺼번에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미측이 50여개 검사기준 중 1~2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쇠고기 수입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정부는 1월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수입은 허용하기로 했으나 3월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또 발견돼 5월 검역전문가를 미국 내 37개 작업장 전부에 파견,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생적인 문제는 아니며 포장 전 단계의 기술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미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1~2주간의 승인절차를 거쳐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측은 이날까지 자국 도축장 문제의 시정 여부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측 일각에서는 한국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쇠고기 수입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협상 출범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잇따른 연기는 미측을 극도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협상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나 미 농업부(USDA) 등은 쇠고기 수입 연기에 따라 쌀 개방 및 쇠고기 추가 개방을 FTA협상에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미측 대표는 이날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희망한다”며 “미국은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FTA 1차협상 첫날인 5일 상대국의 법률 및 제도 현황 등을 확인하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협상이 좀더 진행돼야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 이라며 “첫날 분위기가 좋아 이번 협상기간 내에 통합협정문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합협정문은 양측 초안을 비교해 합의된 부분은 단일문장으로 하고 미합의 부분은 양측 입장을 나란히 기록하거나 괄호로 유보해놓은 것으로 향후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력시간 : 2006/06/06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