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원에 대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은 관련부처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요구와 관련 "택시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에 대해 박 차관은 "경기회복 추세에 대한 금통위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경기회복의 강도와속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8.31 종합대책에 의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대책이 온전히 발휘되면 부동산가격 중 10.29 대책 이후에 상승한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