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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은 "인수위와 차기 정부가 경기회복 내지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를 '지진'에 비유하면서 "아직까지 전세계를 강타한 지진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에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같은 정책은 대외적으로 '생색'을 내기에는 좋지만 당장 서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다"며 "이런 정책은 언제든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인수위와 차기 내각은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2%대의 부진한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에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상반기를 버티기 위한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서민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준비해야 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차기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정권의 연속성이 아닌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다 바꿔' 식의 파격적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신하다는 이유로 외부인사만 고집할 경우 원활한 정권 인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 정부가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만 치중할 경우 일견 시원한 느낌은 줄 수 있지만 함부로 '칼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주면서 반감을 살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윤 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가계부채 해법을 일부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대선에서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 등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기초수급자 빚 70% 감면, 일반 채무자 50% 감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정책은 해당 부처와 협의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빚의 나락에 빠진 극빈층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지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모럴해저드'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