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신청자들 "변호사 뺨친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도움 받아 스스로 작성, 법원도 완성도에 놀랄 정도(표는 채무자들이 도움을 얻고 있는 인터넷 카페 주소들) 변호사 도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나홀로’ 신청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구나 법원에서도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변호사를 선임해 제출한 서류 못지 않게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채무자가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얼마든지 ‘나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시행일인 9월 23일부터 11월말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257명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홀로’ 신청자는 195명으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다만 이 가운데 법무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을 대행해 준 신청건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작성한 신청자들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청접수를 담당하는 파산부의 한 접수계장은 “개인회생 시행 초기인 9월에는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은 나홀로 신청자들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 작성해 오는 ‘순수한’ 나홀로 신청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상담해보면 특히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며 “부채증명원 제출 등에서 일부 미비한 점만 제외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제출한 신청서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변호사ㆍ법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평균 150~200만원이, 작성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100만원 정도가 든다. 따라서 나홀로 신청자들의 이 같은 증가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용불량자의 멍애를 벗고자 하는 채무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신용불량자 차모(48ㆍ여)씨는 “인터넷에 익숙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품은 많이 들었지만 변호사 비용까지도 변제금액으로 사용하는 게 옳을 듯해 내린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도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개인회생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