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없다"
"중산층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 "판교등 제2기 신도시 조기착공 추진"
• 공공부문 '파이 키우기'로 가닥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가 어느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3~5.4%에 달한다"면서 "여기다 외국인투자와 경기활성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등이 추가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산층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확대하는등 분양 위주의 주택 정책을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음주중 신도시 조기건설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9일자 1ㆍ3면 참조
이 부총리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건설 공급도 같이 생각해야 할 시기"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5~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사가 주택 시공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해 임대해주는 방안 등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양도소득세 완화처럼 주택경기를 경기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투기는 계속 억제해 나가되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북 재개발이 이뤄지면 그 곳에 살던 중산ㆍ서민층들이 재개발이 이뤄질 동안 옮겨가 살곳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해 강북재개발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0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