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확대 구체안 전까진 국지적 불안은 지속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 업체들은 강남 집 값을 잡기 위해서는‘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당ㆍ정이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집값 안정에 기여=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집값 급등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강남의 집값 불안은 분당, 평촌, 과천의 집값을 띄우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현재 강남권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급등세가 일단 멈춘 상태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는 8월말까지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일 당ㆍ정이 부동산 종합대책의 ‘4대 원칙’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대형을 늘리는 것으로 요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중대형 공급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이 부동산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분 역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함에 따라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세의 실효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집 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집 값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분당ㆍ용인 등지의 집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지적 불안은 지속될 듯=중대형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 시장의 집 값 상승 심리를 불식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6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잠실 1단지를 마지막으로 잠실저밀도 지구의 분양이 끝나는 데다 7차 동시 분양에서 영동 차관 재건축이 공급되고 나면 반포 저밀도 지구가 분양되는 내년까지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 소형 평형 의무비율의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또 다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고밀도 개발은 단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어느 한가지 방식에 의존에 하기보다 다각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