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경연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소요재원 73조원에 비해 40조~80조원 더 많은 액수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5%로 개선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연구위원은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지만 고용감소 효과와 GDP감소 효과 또한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다. 또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 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저소득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 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해 고용감소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