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글로벌 M&A 적극 지원"<br>국책 금융기관 M&A펀드 조성 허용<br>해외 손자회사의 배당소득 세제 지원<br>보험사 사모펀드 출자제한 완화 검토
정부는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지원이 ‘보조금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M&A지원책은 원활한 자금확보나 세제지원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대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M&A지원책, 왜 마련하나=지난 2006년 전세계 M&A시장 규모는 총 3조7,120억달러. 이중 한국의 비중은 364억달러로 고작 1.0%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364억달러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인수가 태반이다. 지난해 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M&A는 다소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반면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 기업들은 해외 M&A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500대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한국을 제치고 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13일 축사에서 “상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전통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M&A의 적극 활용을 통해 특정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비교우위 요소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해외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업ㆍ전문가들로부터 해외 M&A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두산그룹의 인수 성공으로 정부의 지원책 마련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월한 자금마련, 세제지원 등에 초점=업계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해외 M&A 때 자금마련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금을 마련, M&A에 나서기에는 제약요소가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 같은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M&A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해외 M&A 동반 진출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M&A를 추진할 때 국내 기업은 자금조달이나 M&A 노하우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재무적 투자를 모두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관을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해 M&A를 추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면서 동반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물론 국내 기관투자가(금융기관ㆍPEF)의 M&A 참여 때 규제도 풀어줄 계획이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의 국내설립 금지, 보험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금융기관 등이 투자하는 해외 M&A 전용펀드 조성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모주식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현 제도는 공모주식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경영권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M&A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추진과 함께 해외 손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해외 기업 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인수할 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