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21일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고 지명자 본인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선거 및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 때 도피의혹
▲87년 6월항쟁 때 내무부장관으로 강경진압 건의 의혹
▲한보그룹의 수서특혜분양사건 관련설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병역면제 의혹=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60년에 대학을 졸업한 고 지명자가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다시 71년(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에 고의 회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 지명자측은 “5ㆍ16 당시 입대자 수가 많아 징집 대상자 35만명 중 17만명에게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98년 지방선거직전 병무청장의 국회 보고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또 차남이 84년 7월 1급 판정을 받았으나 87년 5월 재검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된 것에 대해 “86년 서울대 병원에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아 재신검에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0ㆍ26 및 5ㆍ17 비상계엄확대 당시 행적=한나라당은 79년 당시 청와대 정무 2수석비서관이었던 고 지명자가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80년 5?7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 “자기 보신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서거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올라가 사흘밤을 꼬박 새면서 장례준비를 했다”,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뒤 집에서 칩거했다”고 해명했다.
◇6월 항쟁 당시 강경 진압 건의설=87년 호헌 반대투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대책회의에서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시위대에 대해 시위대 강제 해산을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 지명자는 “오히려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수서 특혜분양 관련설=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90년 정태수씨의 한보그룹에 수서택지를 특혜 분양하는 과정에 당시 고건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특별분양 수의계약 요구를 3차례 거부하다 시장직에서 경질됐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전망=당초 고 지명자는 무난히 국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평소 고 지명자가 자기관리를 잘한 덕에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별렀지만 특별한 반감을 보이지 않았다. 새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에 대해 인준거부를 할 경우 정권초반부터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인 분위기가 현대상선 대북 송금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검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간에 대립이 격화되면서 당초 `인사청문회를 특검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야당이 `연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권이 특검제 도입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상 호락호락 총리를 인준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25일로 예정된 총리 인준표결 결과는 특검제 도입여부와 청문회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