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국내 실업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취업 포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 실제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1,478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59만6,000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실업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실업률을 산정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던 기존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인구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업률은 지난 2005년 현재 3.73%로 뉴질랜드(3.68%)에 이어 OECD 30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5.45%보다도 낮은 63.69에 머물러 11위에 그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달리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전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인구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용률은 취업 준비 때문에 고용시장 진입을 늦추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의 실제 고용시장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단순한 실업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과 고급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재택근무제도 도입을 확산하는 등의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876만명 가운데 38.1%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청년층이나 고학력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취업 준비 중이거나 남성 육아, 가사 전담 등 유사 실업 상황에 놓인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의 14.8%를 차지, 이들을 포함한 실업률은 2006년 현재 12.2%로 발표 실업률보다 3배가 높게 나타났다며 “실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유사 실업에 대한 대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장년층의 이직ㆍ전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장년층의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고 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대졸 이상 숙련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