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목) 13:54
내년 예산에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올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국.공채 이자부담이 21만3천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하는 공채에 대한 이자로 3조6천억원을 책정했으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천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17조5천억원 등 50조원이 신규로 발행되면서 내년도 이자도 7조7천8백66억원으로 1백16.3%나 증가했다.
여기에 국채 이자 2조2천억원을 합하면 내년에 이자로만 약 10조원이 지출돼 국민 1인당 21만3천원(인구 4천6백85만명 전망)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5만2천원을 내는 것이다.
또 국.공채 만기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7년, 예금보험기금채권 5년, 국채는3∼5년인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최소 3∼5년 동안은 매년 10조원의 가량의 이자를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리부담이 과중해진 것은 공채 및 국채를 과거처럼 연 5%의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시중실세금리수준인 12∼13%로발행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97년 7조원, 98년 20조5천억원, 99년5조원이 발행돼 내년도 총 이자부담액은 3조7천2백41억원이 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은 98년 26조5천억원, 99년 5조원이 발행돼 내년에 이자로 4조6백25억원이 나간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채권의 이자만 부담하기로 했으나 나중에는 원금도일부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업공사가 사들인 부실채권은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거나매각해서 원금회수가 가능하지만 예금보험공사 발행 채권은 원금회수가 상당부분 어렵다. 특히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대지급으로 사용한 6∼7조원은 회수율이 50% 미만이어서 결국 원금도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