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경제자유와 사회통합을 충돌하는 관계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자유를 억제하는 간섭주의를 사회통합을 위한 기제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유시장에는 오히려 사회통합을 위한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자유시장에 의한 경제성장과 시장윤리의 준수, 법치주의 등이 사회통합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특히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를 줄여 소득 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부분의 규제를 줄여 성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이 현상을 갈등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통합과 같이 추상적인 이념을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분권정책, 인사정책과 같은 국가정책과 연결시키면 그 정책에 대한 적합성ㆍ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신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 같은 편 가르기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지양하고 사회통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연교 경희대 철학과 교수,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