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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둘듯 방통위, 작년 보조금 8조 달해…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특정 연령대 가입자에 많은 혜택도 제재키로 임석훈기자 sh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업계에 휴대폰 보조금 경쟁 자제를 요청하면서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행이 누그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현재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전날 열린 '통신업계 CEO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에게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보조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그만큼 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잠시 주춤했던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지난해 11월부터. 이후 잇따른 스마트폰 출시로 시장쟁탈전이 가열되면서 보조금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출고가 90만원을 웃도는 스마트폰에 대당 30만~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폰 3GS 16GB(정액제 4만5,000원 기준)의 경우 출고가는 81만대지만, KT가 50만원선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2년간 의무 약정하면 26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KT의 쇼옴니아폰 역시 KT와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지급해 33만원대에 팔린다. 또 SK텔레콤의 T옴니아2는 출고가가 92만대에 달하나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보조금에다 대리점 보조금이 더해져 24만원선으로 판매되고 있다. LG텔레콤의 오즈옴니아는 출고가가 92만원 선으로 LG텔레콤이 지급하는 보조금에다 삼성전자 및 대리점 보조금이 추가돼 소비자들은 30만원대면 구입 가능하다. 지난해 통신업체 등이 휴대폰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8조원에 이르고, 올들어서도 이달 중순까지 2,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자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에는 보조금 상한선과 함께 특정 연령대 가입자나 특정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많이 주는 등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마케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최근의 보조금 경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더라도 여기에 스마트폰이 포함될 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