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계획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던 재정적자를 조기에 벗어나고 경제를 안정성장궤도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징은 예산 집행의 생산성 원칙을 적용, 부가가치와 미래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경직성 예산은 대폭 줄이기로 한 점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단년도 예산배정 방식을 다년도 배정방식으로 바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국가비전의 일관적인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예산 배정은 주먹구구식이었고 운용도 방만했던게 사실이다.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내고 보자며 갖가지 로비를 해왔으며 예산 당국도 전년도 기준으로 쪼개고 끼어넣는 방식으로 편성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투자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연말이면 불필요한 사업을 마구 벌이는 낭비행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태들이다.
적자재정의 조속한 해소는 정부가 안은 과제중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IMF이후 재정의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한다. 불황으로 세금은 걷히지 않는데 금융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이어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재정적자 해소에도 국민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사정으로 보아 국민부담이 너무 무거워 조세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성장률 5%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듯 하다. 그보다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안전판을 마련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세제와 세정 혁신을 통해 국민계세 원칙을 실현하고 탈세를 막아 조세형평을 이룩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공기업 매각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선거때의 선심성 배정과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부담증가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중기 재정계획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국가와 국민경제를 보지않고 부처 중심의 이기주의에 집착한 것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던 점도 옥의 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