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내한 USTR관계자 우리측에 밝혀 시장개방압력 거세질듯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앞두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를 자동차분야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간의 제2차 자동차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의 개방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USTR 관계자들은 지난 8월2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열린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국측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석상에서 협의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 협상참가자들은 한국측 입장을 자국 자동차업계에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달말의 PFC지정때에도 한국의 자동차분야에 대한 지정을 막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통상현안을 놓고 양자협상을 할 때마다 비공식 석상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해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최근 타결된 통신협상의 경우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PFC로 지정해놓고 협상을 계속했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자동차협상에서도 양국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통신협상 때와 같이 PFC지정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95년 양해록 이행을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해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측은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8%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춰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며 자동차에 대한 각종 내국세도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