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연령층은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총괄)하는데 청소년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다 보니 건강검진이 정밀하지 못하다"며 "청소년도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선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60개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 40세와 만 66세)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 만 66세 여성에게만 실시되는 골밀도검사 등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정밀검진이 가능하다. 청소년은 교과부 주관 아래 병원이 아닌 학교에서 검진이 실시돼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검진이 어렵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당은 교과부에서 건보공단에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탁하거나 아예 건보공단에서 총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검진을 위탁할 경우에는 약 60억원의 예산이, 건보공단에서 전부 총괄할 경우에는 약 6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총선공약개발단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건강검진과 관련된 교과부 예산을 건보공단으로 보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건강보험료 투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 안전망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의료 안전망기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 2~3%대의 저금리 의료비 대출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이 조성되면 차상위계층 170만가구와 취약계층 40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당은 복권기금과 일반 기부금 등을 활용해 약 6,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