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만호 공급 “2002년 주택보급률 100%”/택지·공장용지 보급확대 가격 하향안정 추진/그린벨트 재조정… 지정된곳 국가서 매입 방침새정치국민회의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으로 몇가지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 그린벨트 재조정, 임대주택건설 확대 및 임차인 보호, 토지보유세금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이런 공약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면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문=2002년까지 1가구 1주택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해마다 2% 이상의 주택보급률을 높여 매년 50만가구씩 모두 2백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89.2%로 부족 주택이 1백22만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IMF 한파로 주택건설이 위축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과제다.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각종 주택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다. 집값을 감당할 목돈이 없는 가정이 할부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업계가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 이상 되고 주택가격과 분양가의 격차가 근접할 경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택지공급은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하는 범위 안에서 산지나 구릉지를 최대한 개발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용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
임대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고 소형은 정부가 주공을 통해 맡도록 한다. 주공은 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적극 공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 부문=공장·주택용지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방침을 세웠다. 거래에 수반되는 등록·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토지과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이익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부 제약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보완할 계획이다.
◇도시·건설=국토이용구조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으로 개편한다.
도시개발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남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린벨트 재조정은 가장 전향적인 공약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린벨트를 재조정하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가 사들여 엄격하게 보존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없는 규제는 풀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국가가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입할 때 장기상환 지가증권을 발행, 환금성을 보장할 방침을 세웠다.<성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