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정부에 대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크게 낮춘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어려운 경기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자는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로 저조해 법인세수·소득세수가 줄고 올해 성장률도 2.0%대 초반에 머물러 부가가치세수 여건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대로 세출을 추진할 수 없어 미국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세입 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며 추경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많은 투자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