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연말 정부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번 주 정부는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내년 경제운용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 짓고, 대통령에 대한 각 부처별 새해 업무 보고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년의 경제 여건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오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발표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2%라는 국내 최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만큼, 정부의 공식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입어 내년에 4%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통상 새해에 시작되는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 이처럼 업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리기 위한 것이다. 첫 날인 오는 18일에는 기획재정부를 간사 부처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ㆍ금융ㆍ기업활동을 주제로 한 업무 보고에 나설 예정이며, 이 밖에 경제 및 민생관련 부처는 모두 올 연말까지 업무 보고를 마치게 된다.
시름하는 지방 경제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도 이번 주에 나온다. 정부는 1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은 ‘2단계 종합대책’을 6개 부처 공동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로 인한 지방재원 악화 우려를 이번 대책이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균형발전위의 안건으로 올라간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새 정부의 대운하 논란이 재점화할 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19일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1ㆍ2단계 방안이 서비스수지 개선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발표될 3단계 방안은 유망 서비스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일자리 창출이 4만개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복안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