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br>환차손등 떠넘기는 대기업 관행 실태조사 강화
 | | 김용구(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열린‘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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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장을 포함해 김한길 원내대표ㆍ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과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울분을 쏟아내며 “여당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A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짓밟아야 하고,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30개의 중소기업을 짓밟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또 박근규 의류연합회 회장은 “대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이나 환차손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대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권 실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 중소기업간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 확대와 함께 법정결제 지급기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임금상승이나 환차손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잘못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강화토록 공정위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태 공예연합회 회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 생산인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규모를 지난 2004년부터 기존의 1만명 수준에서 4,500명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면서 “하청질서를 제도적으로 단단히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관련,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문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법 개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보충역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무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조길종 컴퓨터시설관리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와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