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국민회의 재벌정책이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20일 『다음달 초부터 현대와 대우, 삼성 등 민간경제연구소장과 정부출연 연구소장들이 참여하는 민관경제연구소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張의장은 이어 『민관 경제연소와의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 각종 경제현안과 집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지난 19일 청와대 주례보고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張의장은 『대기업산하 연구소가 많지만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연구소들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소』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는 오는 6월2일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지표상의 경기회복을 실물경제로 연결시키는 방안과 거시경제정책 방향, 구조조정을 확고하게 완성하기 위한 과제, 실업및 일자리 창출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재벌그룹에 대한 구조조정과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등이 협의된다.
참석대상은 현대, 대우, LG, 삼성, 한국금융, 한국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또는 경제단체 산하연구기관과 노동, 한국개발, 대외정책정책, 한국조세, 산업연구원등 정부출연연구소 등 총 11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 정부와 국민회의의 대재벌 개혁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위평량 정책실장은 이와관련, 『민간부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뒤 『김대중 정부가 재벌을 인정치 않는 정책을 취하다가 재벌산하 연구소들과 정례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은 재벌정책의 후퇴조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대기업 입장대변 여부에 대해 『대기업이 전액출자하고 책임자가 모기업의 핵심인사인데 모기업이나 재계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앞으로 간담회가 새 정부 출범이후 목소리를 낮췄던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魏실장은 또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정움직임이 있다』며 『경재정책이 친재벌 쪽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연구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기획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다』고 부인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