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가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 정부ㆍ학계ㆍ시민단체 관계자 및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인터넷 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터넷이 이끌 휘황찬란한 미래상이 제시되기도 했다. 실물사회가 모두 인터넷 공간에 얹어지고 앞으로 지구와 우주선이 인터넷으로 교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세계 수십억 인구를 잇는 인터넷이 이끌 발전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은 서울선언문에 담겨졌다. 이번 선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가치를 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의 원활한 유통 문제도 다뤄졌고 인터넷이 환경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여야 함도 강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서울선언문은 지금까지 어떤 협의보다도 인터넷 환경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잘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서울선언문을 각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적용하느냐이다. 서울선언문은 서로 상충돼 보이는 여러 가치를 한데 담고 있다.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인터넷의 미래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부딪칠 수 있다.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빈턴 서프 구글 부사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 정부 관계자들에게 시대가 바뀐 만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해 패널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만큼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는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도 요동치고 있다. 촛불집회를 이끈 인터넷 게시판,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 등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다. 또 김철균 다음 부사장이 청와대 인터넷 담당 비서관으로 영입 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돌파구는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OECD 장관회의에서 “신뢰가 없는 인터넷은 약이 아닌 독”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발언 시기와 장소, 현 정국을 고려해볼 때 아무래도 균형을 잃은 듯 보인다. 균형을 잃으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