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곧 안보리 회의소집…‘대북결의안+α’ 채택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의안 채택에 걸림돌이 돼 왔던 중국이 최근 입장을 바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부터 대북조치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 시작해 현재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채택되는 이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는 내용에 ‘플러스 알파(α)’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플러스 알파로는 제재 대상 북한 기관이나 인물이 추가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주장한 중국은 애초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강하게 설득하면서 결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변수가 없으면 3~4일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되는 문안 협의가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