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과 오는 10일 열리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내정자의 전문성ㆍ도덕성이 함량 미달 수준이란 점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각종 의혹 등을 제기하는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 또다시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논리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와 4월 재보선으로 이어지는 상반기 정국의 초반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용산 철거민 사고에 대한 검찰조사결과 발표(9일)와 이에 따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도 이번주 중 결정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논문 표절ㆍ재산의혹 공방=현 내정자에 대해 당초 그의 부정적 통일관이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갈수록 불거지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현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은 ▦BK21(두뇌한국 21) 사업신청시 논문실적 부풀리기 ▦부친 소유 제주시 연동 S운수의 대지 165㎡를 제3자를 통한 매매형식으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샀다는 변측 증여 의혹 ▦지난 2002년 마포구 염리동 주택의 매각 때 실거래가 허위 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서초동 아파트 자금출처 등이다. 현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로 알려진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남북 경색을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내정자의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원세훈, 용산참사 책임론 논란=원 내정자의 경우'용산 참사 청문회' 성격을 갖고 있어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의 용산 사고 관련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열리는 청문회인데다 원 내정자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는 점, 용산 사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이 다수 채택된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11일 예정된 용산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김 내정자와 함께 그를 용산 사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 내정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명백한 용산 사고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 내정자의 내정철회와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 직제상 경찰이 행안부 장관 아래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ㆍ지휘 등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 내정자의 책임을 거론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