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사태 등 “법·제도 지켰다면 별문제 없다”한화종금 등 최근 증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업매수합병(M&A)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보는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은 의외로 냉정한 가운데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소액주주들이 연합, 지분을 매입해 현 경영층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주목받고 있는 한화종금사태에 대해 『그같은 경영권 분쟁은 주식회사의 본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어기지 않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주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수단을 동원하거나 동원된 자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별개문제로 다루고 처벌하면 된다는 식이다.
당국자들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을 과보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과보호에 따라 오너경영층의 전횡적, 독단적 경영행위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소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온신경을 집중하면 단기 경영성과 등에 집착하다가 실패한 미국 기업꼴이 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대량취득 신고의무조항이 없어지는 내년 이후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의 역기능보다는 선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정부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