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촉구'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상반기에 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최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중개업 업역 침해를 상쇄ㆍ차단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내놓을 것”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에게 무료로, 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1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비싼 돈을 주고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매물 정보나, 네이버ㆍ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 실상 가보면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전산망을 통해 전속 중개계약을 활성화하고, 물건을 소유한 공인중개사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중개업계의 현안으로는 ▦중개사무소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공인중개사 인턴(수습)제도 도입 ▦부동산중개업역 확대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우선 “지역별 공인중개사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해 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절로 면허 소지자를 줄이고, 중개 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1~2년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인턴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보금자리주택 철폐'를 꼽았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임대주택이 많아질수록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까지 주택 매매를 꺼리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 건의사항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