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통신회사 방송진입 조건 더 엄격해야"

케이블TV방송協 오지철 회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첨단기술의 진보속도를 놓고 볼 때 거역할 수 없는 시대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을 달고 방송사업을 시작하느냐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별개의 사안입니다.” 케이블TV(CATV)업계가 통신회사인 KT가 미래핵심 성장사업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인터넷TV(IPTV)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CATV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오지철(58ㆍ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6일 지루하게 벌여온 방ㆍ통 융합 논쟁에 대해 ‘원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통신회사의 방송사업 진입시기는 더 늦춰져야 하며 진입조건은 더 엄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회장은 “CATV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5분의1 이상 방송권역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놓은 반면 전국 단일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에 IPTV를 당장 허용할 경우 그간 어렵게 쌓아온 CATV업계의 노력이 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5년 3월 국내에 케이블TV방송이 첫 도입된 뒤 지난 11년간 만들어온 성과물들을 단 한번의 정책결정으로 뒤집는다면 앞으로 누가 신규사업에 모험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항변도 했다. 오 회장은 “방ㆍ통 융합 논쟁의 최종결과물은 이 시장을 개척해온 CATV업계를 배려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점에서 ‘5월의 결과물’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중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내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5월9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 2기 방송위원회를 대체할 ‘3기 방송위원회’가 꾸려지면 새 분위기에서 새롭게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오 회장은 98년 현행 통합방송법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던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2004년 7월 문화관광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2월부터 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방송개혁위원 경험을 살려 국민의 문화 및 IT산업 활성화까지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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