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SIFI), 즉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요구하는 방안이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서울 COEX에서 주요국 금융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SIFI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SIFI들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SIFI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SIFI 규제는 세계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글로벌 SIFI들에 더욱 강력히 적용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손실 흡수능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SIFI 규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SIFI 규제는 보다 많은 흡수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SIFI에 해당할 만한 국내금융회사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SIFI에 대해선 위기시 회생계획(Living Will) 준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 감독기관과 금융기관들이 마련할 회생계획에는 ▦위기에 처한 SIFI가 건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위기회복에 실패한 SIFI가 시장에 대한 영향 없이 정리될 수 있는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FSB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