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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검인정교과서,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등을 통한 거듭된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매우 불편하다. 식민지침탈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인의 피해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8ㆍ15 해방 66주년인 올해에도 일본은 지난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원천 무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강제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자유의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져 한국의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1948년 광복 전까지 한반도에서 이뤄졌던 강제징집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도 당시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전후 일본전범이 철저하게 처벌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에 근거한다. 정체성·역사 바로잡기와 직결 지난주에는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 침탈의도를 품고 탐색하려는 것을 한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전 예방한 사건이 있었다. 제3자인 외국인은 한국이 독도 문제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쉽게 말한다. 최근 상황에 미뤄 독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 일본은 단순히 독도를 영유권 문제로 한정하지만 우리는 영유권과 더불어 식민지침탈 과정 중 일어난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독도 문제는 모든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고 천명했다. 한일간에 정치ㆍ경제 등 주요 협력 분야를 뒤로 하고 민족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독도 문제를 최우선시하자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식민지침탈을 철저히 기획한 일본에게 1895년 청일전쟁 승리 이후 한반도침탈의 마지막 방해물은 러시아였다. 그래서 1904년 서해에서 중국 여순과 인천에서 러일 전쟁에 첫 승리한 일본은 동해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최후 결전을 두고 고심 끝에 죽변, 울릉도 독도에 군사 망루망을 설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일본은 독도 및 인근 섬과 바다가 일본에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05년 시네마현(島根縣)을 통해 급하게 독도를 강제 선점 조치시켰다. 독도는 한반도 식민지침탈의 첫 희생양이었다. 이후부터 일본은 한반도 역사와 관련된 조선해 및 Corea 등 문서를 왜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 역사 왜곡의 한가운데에 있다. 독도침탈을 시작으로 36년 식민지의 아픈 민족역사왜곡이 시작됐고 지금도 깊은 한이 우리 마음속에 서려있다. 독도는 영유권 차원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그동안 우리는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과민 반응하면 오히려 국제분쟁수역화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작전에 말려든다는 단순논리로 수십년간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영유권의 객관적 요건인 실효적 지배가 과거 18세기의 약한 기준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 제소도 우리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므로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는 것은 지난날의 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모든 한일관계보다 우선해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유권침탈에 대해 영유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일제의 식민지침탈 과정 중에 왜곡된 역사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외교와 일관된 실효적 지배조치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명백히 불순한 의도를 품은 일본의원의 입국은 당연히 저지돼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독도 문제는 모든 한일관계에 우선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