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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애플 '세금 꼼수' 정조준
구글·MS 등 편법 절세 대응책 곧 발표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탈세전략의 선구자'라는 비아냥을 듣는 애플의 '세금 꼼수'를 시정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또 애플은 물론 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공룡기업들의 편법절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비등한 가운데 미 의회도 조만간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진상조사소위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애플ㆍ구글ㆍMS 등 자국 IT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거나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교묘한 '세테크' 사례들을 정밀 조사했다.
위원회를 이끄는 칼 레빈 민주당 의원은 "IT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기법으로 미국 세법을 피해 역외로 기업이익을 빼돌렸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재정적자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애플을 집중 조사했다. 애플의 고위경영진과 제품 디자이너, 마케팅 책임자, 리처치 개발 담당자, 소매유통점 대부분이 미국 내에 있지만 회사 이익의 70%가 해외에서 발생되도록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더 나아가 "애플은 조세회피의 '혁신적' 선구자"라며 "이미 지난 1980년대 '네덜란드식 샌드위치를 곁들인 더블아이리시커피(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기법을 개발해냈다"고 비판했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ㆍ네덜란드 등지의 자회사를 거쳐 조세피난처인 카리브 해역으로 수익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늘날 수백개 기업이 이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 물론 애플은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 중 하나로 법과 회계규정을 준수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산업계에서 IT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는 매우 크지만 이들의 조세기여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당수 IT기업들이 애플처럼 디지털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법의 허술함을 악용해 지적재산권과 기업이익을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역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탓이다.
NYT는 "애플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기준으로 342억달러를 벌어 세금으로 33억달러를 낸 반면 월마트는 244억달러를 벌어 59억달러를 냈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대기업 중 IT기업들의 평균 세율은 비IT기업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