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로부터 ‘이중 부담’에 항의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지침을 슬그머니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월급과 사업소득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불만 민원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수와 사업소득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기는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은 제외하기로 부과 지침을 바꿨다.
건보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고 기존에 낸 종합소득 보험료도 소급해서 돌려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 나오는 사업소득과 월급에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민원에 타당한 면이 있어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규정 수정 후 항의 민원은 한풀 꺾였으나 7,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한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이 7,199만원까지는 봉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7,200만원부터는 갑자기 월 1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달 급여 기준 건강보험료 외에 임대료와 이자 등 종합소득에 물리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이달 현재 약 3만2,000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실제 소득이 높으면서도 사업장에 위장 취업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얌체족’에 적절한 부담을 지우는 등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 9월 시행됐다.
추가보험료 부과 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다.
지난해 8월말 복지부는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3만5,000명이고 1인당 추가 보험료는 평균 52만원씩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