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인터뷰)

지난 92년 옛 건설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손잡고 시작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벌써 시행 6회를 맞았다. 특히 지난 9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전」과 발전적인 통합을 이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축상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대상◎“국내 최고권위상… 계속 지원”/업계, 안전우선 품질고급화 노력을/시장개방 대응 기술개발도 서둘러야/주택정책 양보다 질위주 전환할때 ­제 6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맞이하여 이 6회째를 이어오면서 그 의미와 가치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지요. 『해가 갈수록 건축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시행되고 발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대상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등 말 그대로 국내 최고의 건축분야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대해 건축 관계자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와 후원기관 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상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꽃피우고 문화유산을 이어받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작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은데,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국내 건설·건축계의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건축업계는 지금 국민들의 건축물 품질에 대한 고급화, 다양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만족시켜야 할뿐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혁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축업계에서는 지난 날의 부실시공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자각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적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CM)제도를 도입하며 부실설계나 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인 각자가 건축문화에 대한 사명감을 깊이 공감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부실시공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멀지않아 말끔히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업계에 불어오는 개방화의 요구를 조화시켜 나갈 방안은 있는지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건설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외국의 업체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선진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업계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업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건설분야이 정보화를 앞당기며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푸는 등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업계도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 외국의 건축기술을 능가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개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이 「집」이 아니라 「방」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그 이유와 해결책은. 『그동안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착하다보니 주택이 품질 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2백만가구 주택건설로 주택보급률이 89%에 이르고 주택가격도 안정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질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주택문제가 지금까지와는 달이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최저주거수준을 설정하는 등 21세기 주택정책 방향을 세우는 동시에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여 명실공히 「집」을 짓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양가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택지의 공급문제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오늘 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축문화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건축인 모두가 건축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건축물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적 척도가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건축문화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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