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내 소액을 시중 금리인 7%선에서 대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당 '경제위기극복상황실' 금융팀 소속 고승덕ㆍ김용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신용자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조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금리(현재 7.3∼7.5% 수준)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돼 있는 소액대출 대상을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으로까지 확대해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시행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는 신용등급 5등급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등급이 아닌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따져 탄력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 1,2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지방비 300억원 등 모두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1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겨 저신용자 25만∼3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4월 국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산담보 없이 대출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