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개혁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7~10년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관계, 투자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는 `화려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노사개혁방안, 국제기준에 맞춘다 =정부가 내놓은 실천전략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노사개혁. 정부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노사개혁방안을 8월중 마련해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리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7월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정책기조, 분배에서 성장으로 전환=`국민소득 2만달러`를 국정 아젠다로 공식화한 것은 참여 정부의 정책기조가 분배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성장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않고서는 어렵다.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한국 경제가 연평균 5%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0년께나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허찬국 한경연 거시경제연구센타 소장은 “노사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금융ㆍ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